병역법위반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별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본 건이 기소되었으며, 이외에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건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풍부한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별 건으로 인해 구속된 와중에도 다수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을 진정시키는 한편, 공판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상참작사유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와 별 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와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