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남군 용사들에게 장난을 치던 중 그 장난이 도가 지나쳐 용사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군사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조사 단계에서 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은 범죄입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적지 않은 장난들이 모두 신고가 됨에 따라, 대응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초에 본인의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횡설수설하였던 바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혐의사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사유를 강조함으로써,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거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기소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드리는 양형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았으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보아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