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기의 성기에 닿게 하여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을 기억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을 상세히 기억하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신빙성 여부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정상변론을 다하여, 구공판 기소가 아닌, 구약식 기소로 선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