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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간·유사강간 불송치 | 전 연인 고소, 항거불능 정도의 폭행·협박 없었음을 다툰 사건

김보경 변호사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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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 초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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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 2. 고소 경위 파악 및 무혐의 증거 입증 3. 현 상황에 따라 면밀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당시에 성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강간, 유사강간을 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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