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되었고, 그 외에도 만남을 가지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피해자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달 2. 이후 적절한 합의금 지급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확보 3. 의뢰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 4. 각종 기관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의뢰인이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본 변호인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성범죄 예방교육, 사회봉사활동 등을 적극 독려하여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