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 2.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3. 피해자를 유인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4. 피해자와 합의하여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전달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아픔을 결코 덜어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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