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주취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파악 2. 이 사건이 다른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라는 점 3. 사건 당일 폭설로 인해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특수한 상황 4. 이로 인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변호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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