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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불송치 | 1년 이상 징역 사안, 의견서로 추행사실과 고의 부존재 주장

김보경 변호사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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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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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2.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3. 추행사실과 고의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 4. 변호인의견서 제출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할 고의 역시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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