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2.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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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몰래 촬영한 장소, 기간, 횟수 등 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YK가 최대한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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