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2. 포렌식에 참석하여 문제되는 사진을 확인 3. 관련 법리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촬영한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