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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사건, 기혼 직장인의 이혼 우려로 신속 합의

조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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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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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조사와 동시에 합의를 진행 3.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최대한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혼자여서 가정에 본 사건이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큰 사건이라, 빠르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액이 조율되어야 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바로 여러 차례 소통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조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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