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희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조사와 동시에 합의를 진행 3.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최대한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혼자여서 가정에 본 사건이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큰 사건이라, 빠르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액이 조율되어야 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바로 여러 차례 소통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조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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