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집행유예 | 1심 실형 한의사, 항소심에서 1심 못한 형사합의

김보경 변호사 외 1명

vertical Icon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vertical Icon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수차례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2.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 3.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심에서는 하지 못하였던 형사합의를 진행 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1년간 수감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