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늦은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이 끊겨 피해자와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으나, 이후 술에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 등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 당시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 술에 취해 먼저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서 방을 나갈 때까지 특별한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이후 경찰 2차 조사에서 DNA 감정 결과 피해자에게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2. 관련 판례의 판시 결과 등을 제시 3.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DNA 감정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DNA 감정 결과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 적극 방어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