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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 술집에서 손님 소지품 알려주려다 접촉, 추행 고의 없음 주장

홍성준 변호사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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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CCTV 확인결과 의뢰인이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의뢰인의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일행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 위 물건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화질의 문제로 피해자의 어떠한 소지품인지, 과연 떨어지려고 했던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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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 제시 3.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신체적 접촉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조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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