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현수경 변호사
형사 /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YK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구속영장을 기각 시기키 위하여 선임 즉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2.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 3. 구속사유가 부존재 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입증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접기
영장기각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의 사업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영장에 의한 체포 후 법무법인 YK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