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카촬 반포 등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2. 관련 법리 검토 및 하급심 판례와 처분례를 찾아 대응 3. 조사에 입회하며 어떤 유형의 사진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확인 4. 해당 사진이 불법적인 촬영물이라거나 음란성이 있는 사진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바 무혐의 주장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변호인은 당시 국내에 있던 관련 법리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던 바, 제시한 법리를 검토한 경찰은 당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당해 사건은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강한 죄명을 통해 의뢰인이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명이 의율된 경우, 무리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며 의뢰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해 사건의 경우 가장 빠른 시간에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은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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