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성범죄 / 기타성범죄
불송치
의뢰인은 악기 선생님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 하며 본 법인을 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정황 파악 2. 우리의 변소와 부합하는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수집 3. 피해자 부모가 보낸 메시지 내용 및 고소장, 4.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발언 등에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든 진술 지적 5.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의견서를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CCTV와 피해자와의 SNS 대화를 분석하여 범죄를 부인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진행에 긴장하지 않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피해 경위 및 정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