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화하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사건 후 대화 내용을 토대로 당시 동의 여부와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신체 접촉의 동의 여부, CCTV상 상대방 반응, 사건 후 대화 내용, 상대방 진술 경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CCTV와 사건 후 연락 정황을 통해 접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화하던 자리에서 동석한 상대방이 승무원이라는 말을 듣고, 어깨가 뭉쳤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자 의뢰인은 잠시 어깨 부위를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아래 짧은 시간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CCTV와 사건 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인지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뤄진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반응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접촉 중 거부나 불편 의사가 표현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처럼 신체 접촉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CCTV, 사건 전후 메시지, 당시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각 주장을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감경 여부는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했는지, 추행의 정도가 약했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자수,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성이 있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거나 같은 자리에서 접촉을 반복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정,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요소는 혐의가 인정된 뒤 처벌 수준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당시의 동의와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핵심이었고, 객관적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CCTV 영상 분석으로 동의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진 위치와 시간,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접촉은 우측 어깨 부위에서 약 9초간 이뤄졌고, 영상만으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촉이 계속 강요됐다는 주장과 다른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후 대화 내역으로 당시 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 서로 휴대전화번호를 공유한 경위와 이후 메시지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피해 사실과 무관한 대화를 먼저 이어간 점, 이후에 신체 접촉 문제를 언급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직후의 객관적 행동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어긋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CCTV상 신체 접촉이 우측 어깨 부위에서 짧은 시간 이뤄졌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나 불편한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건 직후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이후 상대방이 피해 사실과 무관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된 점
③ 상대방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언급한 경위까지 함께 고려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와 사건 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접촉의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핀 사례입니다.
CCTV에 담긴 짧은 접촉과 사건 뒤 이어진 대화처럼, 당시 분위기와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 강제추행 혐의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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