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여자 중학생과 대화를 했고, 학생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또래와 어울려 놀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듣고 학생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차후 학생이 다른 사건의 성매매로 입건되자, 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대여성과 성관계는 물론이고 만난적도 없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상대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의뢰인의 자백을 압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최하한 징역 1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상대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상대여성과 실제로 만났다면 반드시 있어야할 대화내용들이, 상대여성과의 대화내용에 없었던 점 및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경찰 수사관에게 강조했고, 수사관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하여, 의뢰인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이에 수긍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