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2월 20일경 지인 및 피해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피해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위로 올라가 피해여성을 강간하고, 계속하여 역할을 바꿔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어깨를 누르고, 지인은 피해여성을 강간하여 공동으로 피해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지인과 각자 차례대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여성에게는 절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여성을 공동으로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여성이 모텔에 자발적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점,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지인에게 ‘줄 거 안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강간이에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여성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