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심심채팅’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나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그러한 사진 등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 자위하는 영상 등을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이외에 평소에도 피해자와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서로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는 실제 아무런 소문을 낼 의사가 없었다는 등으로 인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경우 매우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의 신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의뢰인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처분을 하여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오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메시지로 보낼 것을 요구하여 강요죄로 인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공판 되지 아니하고, 구약식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