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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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중 고소인을 향해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정상자료 등을 제출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실상 징계를 받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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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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