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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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수년 전 지인 모임 후 사건, 피해 경미성 해명과 국선변호인 통한 합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년 전에 교회를 함께 다니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날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는 한편,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사과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는 한편, 담임목사님께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는바, 몇 년이 지난 뒤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시관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를 대리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한편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이 사건 피해가 다른 범행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현재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이룬 본 변호인은 기타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담당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당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엄한 처벌을 고려하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정상변론을 면밀히 고민한 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칫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선고까지 이루어질 경우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원만히 이루었는바,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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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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