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충동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는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인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나아가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였기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에 휴대폰을 초기화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생각하여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카카오톡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크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휴대폰을 초기화한 이유에 대하여 유포 가능성을 미연에 막고자 하였음을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자 그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SNS상의 모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반성의 모습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20대 청년으로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휴대폰을 초기화한 이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