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카메라 촬영만을 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촬영의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빠른 대응과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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