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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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어떠한 특수장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유포하지도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법원 또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범행이 어떠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몰카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력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이미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유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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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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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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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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