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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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처벌 강하게 원하던 피해자 측 설득해 합의, 의견서로 검사 설득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탑승한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과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객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상당하였던바,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을 상담한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던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자고 있는 승객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살펴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여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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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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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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