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강간미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년경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사이로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사건이 진행되면서 본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 간에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본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은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가족들은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중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