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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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공연음란 항소심 선고유예 | 일하던 곳 창문청소 중 우발 행위, 1심 벌금형 후 성교육 이수 주장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창문청소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범죄의 수위는 높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향후 재직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뿐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항소심에 이르면서는 의뢰인의 직장, 그리고 성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항소심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공연음란죄는 엄밀히 볼 때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목격자와의 합의가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정 및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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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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