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계등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6.중순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가 알고 지내던 학생인 상대방에게 안부 차 연락을 하였다가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보러 나왔는데,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보니 상대방을 1시간 가까이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귀가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해당하여,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술김에 의한 실수로 인해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너무나 부적절하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격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추행 범죄가 발생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였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범죄의 성부를 떠나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충실하고 적절한 변호를 받아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