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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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 부근 단 1건 촬영, 피해자 요구 조율해 합의 성공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부근에서 어느 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매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에 비추어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조율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 사건 촬영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사진이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초범이고 또 다른 범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단 한 장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면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어 신상정보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 합의를 비롯한 여러 노력을 해야 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최대한 맞추며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기소유예의 선처가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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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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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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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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