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동종사건 집유기간)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성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 부위에 손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이 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혐의 자체는 인정 하되 다만 추행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의 상호 소통 등의 상황을 기초로 볼 때,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다소 낮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및 SNS에서의 활동 등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저지른 이전의 범죄 또한 그 행위태양이 유사한 동종의 범죄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벌금형의 선처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