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하고 있는 배너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위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을 만났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광역수사대 형사가 단속을 나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어 앞으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은 물론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형사처벌 만큼은 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재차 정상사유를 수사기관에 부각시켰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