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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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에서 피해자 다수, 형사조정으로 전원 합의하고 인사 불이익 방지 요청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피의자)은 클럽에서 손바닥 및 손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직위에서 퇴직하는 것은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의사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②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성실히 소통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③ 수사기관에 군 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모두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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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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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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