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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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불송치 | 집에서 재워주던 중 혐의, 피해자 집 CCTV 확보해 의견서 제출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피의자)은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집에 재워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였으며, ②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③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법무법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유리한 물적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발 빠른 대응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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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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