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강형윤 변호사
성범죄 / 강간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강간, 준강간으로 신고당했고 체포 후 사전구속영장청구를 받게 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선임을 하셨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상시 변태적인 성행위를 자주 하여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범행 부인하였으나,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백하여 양형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변론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각 7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부착명령청구 기각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부인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하고 유효한 설득과 변론으로 공판단계에서 자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받아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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