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현수경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3번째 음주운전 및 2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탄원서 및 인터넷 강의 수강등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반영 2.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구속을 면하는 방향으로 변론 3. 포기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끝까지 설득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도 설득하여 재판에 끝까지 임하게 한 점, 구속을 면하게 한 점에 대하여 판결 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구속을 면한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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