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명피해도 발생시켰으며, 음주측정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2.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맞춰, 합의 도출 시도 3. 의뢰인의 행위가 야기한 인적·물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4.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주장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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