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김지훈 변호사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2.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 3. 보상금 등의 사례 등 근거를 들어 올바른 방향 제시 4. 민·형사 모두 합의 성사
경찰은 위 합의서가 제출된 뒤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따라,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본적인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큰 과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안내와 조력 덕분에 적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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