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던 상황 확인 2.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3. 꾸준히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알코올중독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의 가장 최근 동종 전과는 약 11년 전인 점, 5.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