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경영학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업무 실적
- 군인등강간 사건에 대한 일부무죄 판결,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 대한 이유무죄 판결,
- 상관모욕등 항소심 사건에 대한 원심파기(일부 무죄) 판결
- 요양병원 환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인용 판결
업무사례
이혼 전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책임 쟁점 정리해 신청 내용 인용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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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불송치 |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소명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들은 아동학대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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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 상속채무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 절차를 갖춰 신청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 후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갖춰 법원에 신청했고, 의뢰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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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불송치 | 사실관계와 고소 경위 분석으로 혐의 부인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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