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도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채무의 분할 범위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을 인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2,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여부, 개인채무의 재산분할 제외, 조의금의 분할 대상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간 소통 단절에 따른 이혼 인정과 개인채무·조의금 제외 및 균등 재산분할 주장 |
대화 단절과 재산 갈등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모임이나 귀가 시간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각방 생활이 시작된 뒤에는 대화마저 끊겼고, 오랜 기간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상대방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는 반소, 즉 같은 소송에서 별도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와 함께 서로의 재산분할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기간과 양측의 직업,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살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그대로 두고, 분할비율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재산분할이 반드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금액을 어느 시점에 평가할지도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현금처럼 소비하거나 옮기기 쉬운 재산은 은닉이나 중복 계산 가능성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본 조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개인 소유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특유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구별되는 개인의 고유 재산을 뜻합니다. 본인 소유라는 주장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 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방과 시계가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조의금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채무 역시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운영과 생활비에 쓰인 채무를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은 개인채무는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뿐 아니라 빚도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혼 인정과 재산분할금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장기간 소통 단절을 근거로 혼인 파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8년의 각방 생활과 약 5년의 대화 단절이 이어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생활비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사정도 들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장기간 공동생활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취지였습니다.
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개인채무의 분할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 운영·생활비에 쓰인 채무와 개인채무를 구분했습니다. 존재와 공동생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무는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가액은 재판 심리가 끝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금전은 소비나 중복 계산 가능성을 고려해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균등 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양측의 직업,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균등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모친 사망에 따른 조의금은 의뢰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의금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50%, 상대방 50%로 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① 장기간 각방 생활과 대화 단절이 이어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② 존재 여부와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개인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점
③ 혼인기간과 양측의 직업,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600만 원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의 파탄, 개인채무의 분할 제외와 재산 형성 기여도에 관한 판결이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대화 단절과 각방 생활로 관계 회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채무를 차분히 살펴 이혼과 정당한 재산분할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