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 끝에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혼인파탄 여부와 재산분할 대상·비율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과 의뢰인의 가사·육아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 인용과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재산분할금 약 3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부모 지원·상속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가사·육아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재산 유형별 분할 기준시점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간 별거와 가사·육아 기여를 근거로 이혼 및 재산분할 주장, 재산 유형별 산정 기준 정리 |
장기간 갈등과 별거 끝에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를 맡아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상대방과 갈등이 이어졌고, 약 10년간 각방을 사용하다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3,000만 원, 재산분할금 약 3억 7,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와 그 책임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상속 토지를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사유와 재산 형성 기여를 설명할 법적 도움이 필요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위자료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상속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판단 기준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아파트의 명의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인지보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중 나눌 대상을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쪽이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면, 가사·육아 역시 재산을 유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상대방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고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배우자 개인의 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받은 시점과 혼인생활 중 기여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를 인정해 상대방이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시점 등은 부부가 나눌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그중 얼마를 나눌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한 역할이 구체적인 분할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장기간 별거 사실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0년간 각방을 사용하고 이후 별거한 사정을 들어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도 강조하며,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일시적인 불화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사·육아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감소를 막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상속 토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5%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유형별 분할 기준시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유형에 따른 분할 기준시점을 구분해 다뤘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 등은 혼인파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마다 적용되는 시점을 나누어 분할 대상과 가액의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1심 결과를 변경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장기간 각방 생활과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②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점
③ 의뢰인의 가사·육아가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한 점
④ 상대방이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재산분할비율 45%, 재산분할금 약 3억원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장기간의 혼인관계 단절과 가사·육아 기여가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오랜 갈등과 별거로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고 가사·육아가 재산 유지에 보탬이 됐다면, 그 과정을 어떻게 입증할지 살펴보며 이혼과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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