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만 변호사

용역대금 청구 기각 | 자영업자에게 제기된 계약상 보수 요구를 다퉈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으며 민사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청구의 근거와 계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접촉 경위와 영상으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의뢰인은 술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술자리 전후 경위, 관련자들의 계속된 동행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 무죄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 진술 불일치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과 카드 발급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공소사실 사이의 불일치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