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만 변호사
friendksm@yklaw.net"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가볍지 않은 행위에도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설치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약 600만원 공탁,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장기 갈등 속 혼인파탄과 가사·육아의 재산 유지 기여 입증
의뢰인은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 끝에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혼인파탄 여부와 재산분할 대상·비율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과 의뢰인의 가사·육아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 인용과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재산분할금 약 3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생 협박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사정으로 형사처벌 위기 방어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단체 대화방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공동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정을 소명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