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 약 5,000만원을 전달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인 약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보이스피싱 공동 범행 가담 여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전액 배상책임,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확정된 형사판결과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근거로 피해금 전액 배상책임 주장 |
보이스피싱 피해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에 속아, 현금 약 5,000만 원을 전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이 형사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으며, 의뢰인을 속이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금 약 5,000만 원과 위자료 약 1,000만 원, 총 약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할이 나뉜 보이스피싱 범행의 손해배상책임
직접 속이지 않은 조직원도 배상책임을 질까요?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피해를 일으킨 범행에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지보다, 의뢰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공모와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까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나 실제로 얻은 수익만큼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담 정도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금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액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배상액에 반영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 밖에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점과 상대방의 범죄수익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공동 가담 사실과 배상책임을 줄일 사유의 유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공동 범행 가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제출 증거를 근거로,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 있었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공동 범행 가담 사실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는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피해금 전액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 전액의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범행의 성격과 상대방에게 인정된 범죄수익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맡은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확정된 형사판결과 제출 증거로 상대방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③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담 정도를 이유로 배상책임을 줄이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인용되고, 위자료 부분은 기각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며, 실제 피해금 회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형사판결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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