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초범 의뢰인 실형 면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두려워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원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등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