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은 특수공갈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를 일으켜 기소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1.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 2.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사과 의사 전달 3.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범행을 일으켜, 구속 내지 징역형 선고를 매우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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