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특가법(도주치상 등)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 중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해 피해자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했고,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사건 파악 2.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차 입증 3. 피해자와의 배상 협의 4.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사건의 결과
접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었고, 특가법(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죄명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차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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