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트력을 약 600m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파악 및 의뢰인의 현실적 상황 인지 2. 의뢰인은 현재 투병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 3. 이웃의 권유로 행위에 이르게 된 점, 4. 짧은 운전 거리로 인한 위험 인식 부족 등 의뢰인의 상황 피력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변호 결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게 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투병 중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간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