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트력을 약 600m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파악 및 의뢰인의 현실적 상황 인지 2. 의뢰인은 현재 투병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 3. 이웃의 권유로 행위에 이르게 된 점, 4. 짧은 운전 거리로 인한 위험 인식 부족 등 의뢰인의 상황 피력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변호 결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게 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투병 중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간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