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7%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여 구공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 2. 조사 태도, 진술 방향 등을 수립하여 경찰조사 변호인 동행 3.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벌금형 구약식 처분(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경찰 조사 태도 및 진술 방향 코칭,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주장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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